지인에게 받고 안 갚은 돈, 세금은?

지인에게 받은 돈을 갚지 않았다면 빌린 돈인지, 그냥 받은 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.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면 증여로 볼 수 있어,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. 친족이 아닌 지인에게 받은 돈은 공제가 없어 받은 금액 전부에 세금이 붙습니다. 몇 년이 지났어도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 지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매기고,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받은 사람이 냅니다. 같은 법 제53조의 공제는 배우자, 직계존비속, 4촌 이내 혈족,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 세율은 제56조와 제26조에 따라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에 10%입니다. 500만원을 받았다면 500만원×10%=50만원, 200만원이면 20만원입니다.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때만 세금이 없습니다.

신고기한은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(제68조 제1항). 이 기한이 지났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2씩 붙습니다(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). 500만원을 받아 세액이 50만원이고 3년 늦게 낸다고 가정하면 50만원×0.022%×1,095일, 약 12만원이 더해집니다. 여기에 무신고가산세로 세액의 20%(50만원이면 10만원)가 별도로 붙습니다(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).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까지만 적용되어 이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(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).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15년 동안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첫째,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증여가 아닙니다. 지금이라도 차용 사실과 상환 계획을 문서로 남기고 갚으시면 됩니다. 다만 실제로는 받은 돈이었다면 지금 돌려줘도 이미 생긴 증여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(같은 법 제4조 제4항은 금전을 반환 특례에서 제외). 이자 없이 빌린 경우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(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,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). 둘째, 보낸 사람이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이면 10년 합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. 셋째, 장사 매출이나 용역의 대가였다면 증여세가 아니라 소득세 문제가 됩니다(제4조의2 제3항). 2026년 세법개정안(확정 전)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변경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[미확인].